사익감사청구

대충 퇴사 원인 찾아가는 시리즈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집에서 냉동 볶음밥이나 돌려먹다가

어떤 영상 하나를 봤다.

공부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아르헨티나인으로 살아가는 본 계정으로는

절대 공부법 영상을 볼 일이 없었지만

맨날 여기다 감사원 똥글을 쓰다 보니

알고리즘에 잡아먹힌 모양

(출처: 유튜브 유휘운 – 공무원변호사)

보시다시피 내용은 뭐 이렇다.

감사원 5급 출신 강사분이

감사청구제도를 설명하자

누가 댓글에

실무도 모르는 놈

300명 모은다고 해줄 것 같음?

대충 이렇게 달았고

강사분은 그에 대해

“허허 내가 감사원 출신이고

청구 건도 몇 건을 처리했는데 나한테 알못이라니 허허”

대충 이렇게 반응하는 영상이다.

아무 생각없이 후킹 당해서 봤는데

나한테는 그 댓글러의 댓글

그에 대한 강사분의 반응

그리고 그에 대한 댓글의 반응

모두가, 꽤나 흥미로웠다.

왜?

누군가 알못이라고 욕을 먹는데

그게 진정한 알못이 누군가에 따른 게 아니라

권위에 따라 정해지는게…

사실 당연하지만, 그냥 재밌었다.

엄밀히 말하면, 저 유사 악플러는

딱히 틀린 말을 하고 있지 않고 

강사분은, 그걸 알고 그런 것인지

그냥 대충 읽고 무시한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실보다는, 권위에 호소하고 있었다.

이전에 쓴 똥글을 보신 분들은

내가 감사청구를 담당하는 과에서 일했음을 아실 것인데

그러다보니, 꽤 아는 게 많다.

서당개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하지 않았던가!

솔직히 말하면, 서당개인데,

그 서당이 알고보니

개의 언어로 소통하는 서당일지도?

감사원에 대해서는 아는 게 ㅈ도 없을 지라도

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는 게 많다고

조금 자신있게 말해도 될 것 같다.

개별 청구 건을 담당하는 감사관들,

주요 결정들만 내리는 수석, 간부들과 달리

개별 건도 담당하고, 관련 온갖 잡무를

온 몸으로 쳐 맞으면서 했기 때문

감사청구하려는데 가능하냐?

네 이거이거 준비해오시면 됩니다.

지자체는 공익감사청구만 가능해요

이런 매크로성 사전 전화부터

청구서 들고오면, 받으러 민원실로 뛰어가서

갖고 온 서류 확인하고, 사무실로 가져와

인원 수나 세보고 앉아 있는 현타 지리는 업무는

진짜 수백 건 이상 했고

저 강사분이 도대체 뭘 작성해봤다고 언급했는지 이해가 안되지만

‘통계’라는 단어에 진짜 노이로제가 날 만큼

통계도 수없이 작성했다. 주간, 월간, 연간, 5개년, 10개년…

요구하는 주체마다, 뭘 중점적으로 원하는지 다 달라서

그 입맛에 맞게, 원하는 걸 맞춰 드렸다.

BTS, 봉준호, 손흥민, 국회의원, 보좌관, 정보공개, 민원 fucx up

(라고 할뻔)

아, 통계 만든다고

전자감사에 기록되지도 않은 고문서 찾는다고

5공화국 시절에 만든 것 같은 캐비넷 뒤지다가

저 분이 청구 과에 있을 때 맡은 사건도 확인했었다.

내가 입사할 때쯤 저 분이 유튜브에 슬슬 나오신 터라

“오 이분도 여기 있었넹”

이런 기억이 생생하다.

(구라같으면 물어보시길, “님 경기도 학교 용지 관련 건 하지않음?”)

위 언급한 청구 접수, 통계질 외에도

진짜 온갖 시다 업무, 민원인들과 키배, 전화데이트, 현피

뭐 여러가지 현타 올 업무가 많지만

일단 위 영상과는 별 관련이 없으니 분노는 잠시 조절해본다.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보자.

영상에서 말하는 그 유사 악플러의 발언은

300명 이상 해간다고 다 해주는 줄 아네ㅋㅋ 실무알못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는 맞다.

감사청구는 300명 이상 국민의 서명으로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위법한 사항

공익감사청구의 경우 위법, 부당한 사항을

좀 들쑤셔 달라는 제도인데

저 유사 악플러가 만일

A: ‘감사청구 낸다고 해서 감사실시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걸 말한 거라면, 저 사람은 잘알이다.

그게 아니라

B: “내도 접수를 안해주던데요?”

이 뜻이라면, 저건 단순한 알못이 아니라

폐급 민원인에 가깝다.

진짜 어떻게든 감사청구를 원하는 당신 뜻이 이루어지게

몇 번이나 보완 요구를 하며, 숱한 현타를 느낀 입장에서

그 뜻으로 말한 건 정말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다.

솔직히 내가 보기엔, A를 말한 걸로 보인다.

그리고 A라면, 저 유사 악플러의 말이 맞다.

감사청구를 하면, 감사원은

감사실시를 하거나, 기각을 하거나, 각하를 하는데

적어도 내가 통계를 만지작 거리던 시절을 기준으로

감사청구의 인용률(감사청구가 감사실시로 귀결되는 비율)은

솔직히, 처참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냥 곱게, 20퍼라고 하겠음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낸다고 다 해주는 건 줄 아네”

이렇게 말하는 게 전혀 무리는 아닐 것이다.

감사원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와서 청구서를 받아보고, 조사를 좀 해보면

저 비율이 나오다니, 참 열심히 해줬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이다.

“찐” “공익” “대의”를 위한 감사청구도 물론 있으나

공익, 국민 감사청구라는 거창한 타이틀과 다르게

실상은 본인의 이득을 위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든 해보려는 똥꼬쇼성 사익감사청구가

압도적 다수를 이루기 때문이다.

개인은 자신의 사업에 유리한 걸 얻기 위해,

또는 자신의 사업을 위협하는 걸 좀 없애달라며

공익‘감사청구를 하고

불법과 무법 사이 어느 곳에서 영위하던 사업이 

법에 따라 위협을 받게 되자, 집행하는 지자체 어케 좀 “해줘”하는 내용

‘시민’단체는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뽐내거나

정치적 후원자들의 입장에서 상대측을 공격하려는 목적에서

‘공익’감사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감사청구, 권익위 등 각종 민원 ‘대행’ 업무로

자칭 ‘사회운동가’라는 직업으로 월 500씩 땡기는 아저씨는

(레알 아저씨임. 뭐 자격증 없음ㅋㅋ)

기각/각하될 걸 뻔히 알면서, 억지로 청구를 ‘만들어’ 제출하곤 했다.

가끔 가오잡으러 십 수명 보좌관, 기자들 데리고 등판해서

원 직원들도 귀찮게 만드는 국회의원은

말 그대로 가오잡으러 온 경우가 많았다.

실상이 이렇다보니 그 대환장 파티의 최전선에 초대받은 내 입장에선

감사청구 실시 비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 감사원 탓을

도저히 하려야 할 수가 없다.

강사분이 권위에 호소했다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그분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그리고 솔직히 나라도 그렇게 말했을 거 같다.

나야 뭐 방구석 백수라 나오는대로 지껄이고 있지만

그분은 나름 1타급 강사라 영향력이 있는데

“네 사실 감사청구한다고 다 안해줘요. 한 20퍼 정도에요. 저 말이 맞긴해요”

이렇게 말할 순 없을 테니까…

적절히 “허허 내가 거기서 일했는데 허허”하고 넘어가는게

여러모로, 건강할 것이다.

38 thoughts on “사익감사청구”

  1. 도움이 많이 되는 글을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원 내용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한줄기 빛이네요.
    혹시 신규 나이가 많으면 좀 부담되거나 불편한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재직중에 회계사를 취득 하신분을 보셨나요?

    응답
    • 혹시 신규 나이가 많으면 좀 부담되거나 불편한점이 있을까요?
      –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직중에 회계사를 취득 하신분을 보셨나요?
      – 저는 못봤습니다.

      응답
  2. 안녕하세요 지금 전역한 대2인데 로스쿨을 고려중인지라 휴학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졸업 전까지 학기병행하며 방학이나 그럴 따에 틈틈이 준비하는 것은 비효율적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성균/한양 상경계열 다니고 있어서 회계는 그나마 조금 겹칩니다!

    그리고 병행 나쁘지 않다면 병행중 어떤 과뮥부터 하는게 좋을 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글 너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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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2학년 2학기를 앞두고 계신건가요? 로입까지는 학기가 좀 남았으니 혹시 괜찮으심 올해 한번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회계 경영 어느정도 베이스있으면 2차 시험이 늦으니 함 노려볼만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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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학년 1학기 재학중인데 다음학기도 18학점 예정이라 학기병행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회계는 몰라도 경영은 아예 수업을 들은 바가 없어서 올해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ㅜㅜ

        4과목 중이는 회계를 좀 더 갈고닦아 두는 게 좋을까요? 피샛은 로준용으로 봣는디 올해 5급도 붙었어서 걱정 없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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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아 아직 2-1 이시면 올해는 설령 붙어도 유예하는게 좀 까다롭겠네요. 미리 챙겨두실거면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를 해놓는게 제일 낫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그냥 2-2까지는 학점 열심히 챙기고(로입이 다시 플랜A로 바뀔 수도 있으니) 겨울부터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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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예전 글에서 추천 주신 김성수강사 강의 시간날 때 들어볼게요.

            좀 갑작스럽지만 출장 관련 사항에서 질문좀 드려도 될까용…?ㅎ ㅎ

            만약 화요일 수요일같이 근무일 한가운데 빨간 날이 있다면, 이 날은 보통 본인 집 가서 쉬는 건가요? 이런 날은 빨간날 다음날 다시 짐싸서 번거로운 일이 많아질텐데 이런 불편사항이 있는 거 맞나요???

          • 호… 말씀하신 걸 보고 처음 생각해봤네요. 그걸로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공휴일 때문에 다시 서울오고, 출장지로 가는 걸 보통은 ‘오 공휴일? 개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ㅋㅋㅋ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았고,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럴 거에요.
            ktx타고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막상 다녀보시면 딱히 번거롭다고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3. 이번 글도 유익하네요 ㅎㅎ 궁금한게 있는데, 피감기관에 감사를 하러 가면 해당 업무 분야에 전문지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원 내부에서 피감기관 분야에 전문 감사관을 두는 건가요? 예를 들면 금융 분야면 금융 분야의 감사만 전문적으로 맡고, 국방이면 국방, 이런 식으로 한 분야의 담당이 쭉 이어지나요? 아니면 그냥 분야 상관없이 뺑뺑이 돌리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터득하나요? 제가 글을 이해할 수 있으실 정도로 쓴 줄 모르겠는데 ㅠㅠ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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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 그때그때 새롭게 알아가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번 관련 감사 해보신 감사관분들이야 당연히 많지만, 그분들도 새 감사는 또 새롭게 공부해서 하십니다. 처음부터 a to z로 다 아는 쌉전문가가 캐리하는 감사는 드물거에요.

      응답
      •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피감기관보다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탁상행정?같은 감사가 자주 이뤄지기도 할까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피감기관이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감사관 본인에게도 느껴지는 억지스러움이 존재할까요? 다소 이상한 질문이긴 하지만 제 주관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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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녕하세요! 감사원 관련해서 글 너무 잘 읽고 있습니다 🙂
    저는 28살 여자이고 cpa를 하다가 올해 2점 차이로 떨어져서 감사직 전향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직을 알기 전에 올해 세무사 1차를 준비중이었는데요, 1차 시험 합격이라도 해놓는 것이 나중에 부서배치를 받거나 할 때 조금이나마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세무사 1차 시험이 3주 남은 상황이라 조금 더 시간 투자해서 따놓는 것이 내년에 입직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전혀 도움이 안된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피셋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 평균 신입 연령대를 할 수 있을까요? 29살 여자로 첫 입직을 한다면 소수에 해당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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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점차 너무 아깝네요… ㅠ
      음 1차 합격이 배치에 어떤 영향을 줄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영향이 없을 거 같긴 해요.
      근데 뭔가 미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
      솔직히 저도 확실히는 모르기도 하고, 3주 정도면 그냥 인생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응시해서 합격 가능하다면 트라이해보는 것도 마냥 의미없는 일은 아닐 거 같아요.
      어차피 셈사1차에도 과목에 회계 있어서 감사직 2차 공부하는 느낌도 있으니까요.
      (혹시 본인이 보기 싫은 건데, ‘혹시 도움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보시는 거라면, 굳이 안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는 전체로 치면 딱 중앙값인데 여자 신규들 기준으로는 2살 정도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아무 상관없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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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리고 제가 나중에 결혼 후 출산을 하게 된다면 출장을 안나가는 지원부서로 옮길 수 있나요? 지원부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승진누락이 좀 있겠죠?
    또 출산휴가 같은 것은 눈치안보고 쓸 수 있는 분위기일지 궁금합니다..

    좋은 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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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질문 한개만 더 드릴게요.. 혹시 감사원을 면직한다면 그 경력을 살려서 다른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용이한 편인가요?
        일을 하다가 여러 이유로 그만두게 된다면 탈출구(?)가 있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글 너무너무 잘읽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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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들은 자리 잘 잡아서 가시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마땅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저보다 쁠마 2년에 퇴사한 분들 중에서도 그런 케이스는 못들었고…
          일단 저만 봐도..ㅋㅋㅋ 제가 뭘 좀 해보고 나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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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혹시 출장후에 내려갈때나 올라갈때, 상사분들과 같이 차를 타나요? 그러니까 옆자리에 타나요? 만약 그렇다면 불폌하지 않으셧나요?

    또 보통 월요일 출장 시에 피감기관에 갈 때는 몇 시까지 도착하는게 보통인가요? 두세시간 걸려서 피감기관에 정상출근시간에 가야하는거면 아침5시에는 일어나서 준비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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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감사원이 언젠가는 세종으로 이전할까요?
    내부 분위기는 어땠는지, 지금 정치인들에게 그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몇년내로 이전될 가능성이 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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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안녕하세요. 혹시 첫 신규 때 감사를 가게 되면 감사 지적사항이 쉽게 찾아지는 편인가요? 입직 하기도 전에 할 고민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사관이 되더라도 감사사항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실적을 한건도 못올리면 어떡하나에 대한 고민은 항상 드네요. 지금 현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저는 서무나 계약,자료 수집가공 정도의 간단한 업무 위주라서요. 실적 압박은 거의 없거든요. 거창한 부분 말고 정말 소소한, 예를들면 여비를 잘못 줬다거나 공가쓸때 서류를 첨부 안했다거나..계약할때 서류 잘못 처리한 부분 이런것들 정도만 찾아도 감사관으로서 제몫을 했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별개의 질문입니다만, 출장을 나갔을때 숙소에서도 업무를 하는 편인가요? 좀 오래 전의 이야기 같긴한데, “감사 업무에 대해 미비한점이 있으면 여관방(ㅎㅎㅎ)에서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검토했다.” 한 감사관님의 이런 수기를 읽은 적이 있어서요. 감사대상 기관에서 퇴근한 그 이후에는 조금 프리하게 개인 생활을 가지는건 어느정도 가능할지?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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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 정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에요. 말씀하신 소소한 사례들은 너무 소소하긴 한데, 그런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겠다고 접근하시면 중요한 것도 생각보다 잘 찾으실 수 있을 거에요.

      저도 몇 번 하긴 했는데(출장지에서 야근하든 숙소에서 보든) 많지는 않았습니다. 과 by 과긴 한데, 저같은 경우 보통은 술자리(8) 아니면 개인시간(2)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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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안녕하세요. 질문이 좀 웃기긴한데 혹시 지방 출장을 가게 되면 벌레를 보는 일이 잦은가요? 예전 글을 보면 시골로 출장을 가는 일도 있다고 적혀있어서요. 제가 남잔데도 벌레를 유독 극혐해서 큰벌레 보면 자동 비명 발사인데 너무 꼴사나워 보일까봐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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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에이 뭐 그렇게까지 벌레가 막 튀어나올 정도의 깡시골까진 안가죠ㅋㅋㅋ 군단위를 가도, 어쨌든 청사라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던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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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질문 답변주시누라 수고 많으십니다. 퇴근후 정말 80% 비중 정도로 술자리가 많은가요…?? 그럼 업무종료 후 개인시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거 맞나요?ㅜㅜ 헬스가 취미인데 근육 다 녹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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