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판례암기 꿀팁 1가지
헌법 시험에서는 판례가 쏟아집니다.
못해도 절반 이상은 나오죠.
딱딱 규정된 조직(국회, 헌재, 감사원 등)에 관한 것이나
헌정사를 물어보는 정형화된 문제들을 제외하곤
사실은 다 판례 문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헌법 과목의 특성상
기출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면
판례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출제위원들이 기존 조문으로 출제할 수 있는 창의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판례는 매년 따끈따근한 최신판례가 추가되어
새로운 문제를 내기가 수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득점을 위해서는 판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개뻔한 소리하네!
여기까지 읽고 뒤로가기 누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판례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솔직히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아는 건
판례가 뒤지게 많다는 사실과
그 많은 걸 외우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이죠.
이 글을 누르신 분은 아마 그로 인한 고민이 있어
여기까지 찾아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그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성공적인 판례 암기를 위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팁을 말씀드려 봅니다.
헌법 판례암기 꿀팁
일단 이번 글에서는 하나만 적습니다.
내용과 사진이 정리되는 대로 추가하겠습니다.
위헌이 적고 합헌이 많다
위헌이 적고 합헌이 많다.
이 생각만 가져도,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
공부가 쫀쫀해질 겁니다.
모든 공부를 할 때는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을 빼야하는지가 중요한데
위헌이 적다는 걸 알면
일단 위헌 판례에 힘을 줘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위헌이 합헌보다 적을까요?
재판에서 해당 법률이 엮여 있을 때
재판의 당사자든, 법원이든
“어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답니다.
그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사를 요청하는데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을 기준으로 잡고
그 법률이 잘못되었는지, 아닌지 판단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법이 위헌적일 가능성이 클까요
별 탈 없이 정상적일 가능성이 클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소말리아 정부는 아니죠?
당연합니다.
제가 2년 반 정도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에서 근무했는데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여부 결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국민 300명 이상이 공공기관의 업무가 위법, 부당하다며
감사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원은 자료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한 후
감사실시를 할 지 말 지, 결정합니다.
공공기관 업무에 문제가 있어 감사실시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별 탈 없어 감사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법, 국가기관의 행정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에도 그런 시각을 도입하시면
위헌이 적고, 합헌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위헌 판례를 합헌 판례보다
중점적으로 기억하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공부할 때도 효율이 좋지만
시험장에서 찍기를 할 때도 유익합니다.
내가 처음 보는
아마도 최신 판례인 것 같은 선지를 만났다고 칠게요.
만일 그 선지에서 그 판례가
단순히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물어본다면?
그냥 합헌으로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위헌이면, 분명 강사가 최판 자료에 담았을 것이고
내가 공부했다면, 나는 그 판례를 알고 있을 거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부터는 공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용한 꿀팁들을 하나씩 작성해보려 합니다.
혹시 제 블로그에서 이 글을 처음으로 보셨고
일반적인 과목 접근법 같은 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